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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판결 분석: 유동규 '사실상 몸통' 규정, 배임 유죄 인정…환수 이익금 규모는 검찰 주장과 달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단순 지시 수행을 넘어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며 사실상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한 환수 개발이익금 규모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1,822억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사와 민간 결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 유동규 전 본부장: '단순 수행' 넘어선 '실질 책임자' 규정 👨💼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의 책임 소재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며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법원의 유동규 역할 판단
- **책임 주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공사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
- **권한 인정:**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시장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
- **징역형 선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4~8년 선고.
2️⃣ 핵심 쟁점: 환수 개발이익금 규모의 축소 인정 💸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개발이익의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포함해 환수 이익이 5,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환수 이익금 판단 기준
- **공사가 얻은 이익:** 재판부는 공사가 얻은 이익을 1,822억 원에 그친다고 판단.
- **손해 발생 위험:** 공사로서는 개발이익 50%와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
- **1공단 공원화 비용:** 이 비용은 성남시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공사의 이익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민간업자 예상:**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협약 체결 당시 개발이익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인정.
3️⃣ 이재명 대통령 관여 여부: 직접적 판단은 유보 🤫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번 사건의 배임 범행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 관련 재판부 언급
- **중간 관리자 역할:**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언급.
-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 2014년 중순 대장동 개발사업 결정 당시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둠.
- **정치적 공방:** 다만, 1심 결과인 만큼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4️⃣ 범행 구조의 초점: 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 🤝
재판부는 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 관계를 범행 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특정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배경에는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서의 민간업자의 조력, 그리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 형성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대장동 1심 판결 핵심 정리
| 쟁점 | 법원의 1심 판단 |
|---|---|
| **유동규 책임** | 업무상 배임 주도, 공사 실질 책임자 ('사실상 몸통' 규정) |
| **혐의 유무** | 공사와 민간 유착 인정, 배임 혐의 유죄 |
| **환수 이익금 규모** | 1,822억 원 인정 (검찰 주장 5,500억 원과 차이) |
| **이재명 관여** | 직접 언급/판단 없음, 공사와 민간 결탁 범행 구조에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