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도덕성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부실 감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자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화되면서,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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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뒤흔든 사법부 논쟁: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책임 공방과 사법 독립성의 위기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유흥주점인가 단란주점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향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방문했다는 업소명을 거론하며, "술은 먹었는데 접대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래서 (업소에) 현장실사 해보셨나. 거기엔 왜 갔다고 하나"라고 추궁했습니다.
최진수 감사관은 이에 대해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하면서도, "여성 접대원을 뒀는지에 따라..."라고 말끝을 흐려 조사의 미진함을 드러냈습니다. 감사관실은 동석했던 이 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갔다는 지 판사의 진술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잔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는 동석자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2023년 8월에 발생하여 CCTV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룸살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중요한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룸살롱"이라며,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다. 이것도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조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관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매우 거셌습니다.
지귀연 판사 의혹을 둘러싼 주요 쟁점
- 업소의 성격: 민주당은 룸살롱, 윤리감사관실은 단란주점으로 파악.
- 직무 관련성: 감사관실은 현재까지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
- 조사의 충실성: 민주당은 현장실사 및 진술의 진위 확인 노력 미흡을 지적.
- 정치적 의도: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
국민의힘의 반격: 내란 유죄 찍어내기 위한 사법부 탄압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내란죄 유죄판결 찍어내기를 위해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 절차를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이 판결 때문에 지 판사를 끊임없이 교체하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헌법 위반이 맞지만,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 압력으로 훼손하려는 시도가 사법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 파동의 망령: 정치권의 보복 행위 연상 우려
지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사법부 탄압의 역사를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룸살롱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국사건 무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구속 수사하려다 법관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무산되었던 사법 파동과 유사하다며 "3공화국 말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했던 보복 행위와 비슷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날선 질타: 윤리감사관실의 직무 유기 논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고인의 발언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활동에 모두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차진아 교수의 진술 중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된 게 없다"고 즉각 지적하며 사실 관계에 착오가 없도록 국민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추 위원장은 최진수 윤리감사관을 향해, 지 판사를 포함한 동석자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해도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강력히 추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윤리감사관으로서 감사 활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진술 태도와 내용뿐 아니라 직무의 성실성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번 국감은 법관의 도덕성과 정치적 사건의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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