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김태훈 남부지검장, 고검장 승진

사진:연합뉴스

이응철 검찰국장 발탁과 재경지검장의 대대적 교체

▣ 검찰 고위직 인사 핵심 요약 법무부가 22일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총 7명이 검사장으로 신규 승진했으며, 서울남부·북부·서부지검 등 재경지검장들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간부들이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성 전보되면서 조직 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검찰 행정의 핵심, 법무부 지휘부의 새 진용

이번 인사의 최대 핵심은 검찰의 '심장부'라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기용된 점입니다. 이 신임 국장은 검찰국 내 주요 보직인 형사법제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검찰 행정 전문가'로 통합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보완수사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들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재경지검 및 고검 승진 인사: 김태훈 대전고검장 승진

주요 지검장 인사에서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중용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남부지검장 자리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북부지검장에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보임되는 등 서울 주요 지검의 수장들이 대거 교체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7인의 신임 검사장 발탁: 조직 내 세대교체 가속화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총 7명의 검사장 신규 보임을 결정했습니다.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안성희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포함된 이번 승진 인사는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마약 및 조직범죄, 과학수사 등 특수 분야 전문가들을 검사장급으로 발탁하여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대검 간부진의 인적 쇄신: '새 얼굴'로 채워진 대검찰청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이, 형사부장에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 공공수사부장에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대검 간부진의 대거 교체는 수사 지휘 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예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입법 논의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5. 엄격한 인사 원칙: 항명 간부들의 '법무연수원' 행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좌천성 전보입니다.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검사장들의 항의 성명에 동참했던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주요 지검장들이 대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지휘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인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는 법무부의 단호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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