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요'를 위한 폭력: 인터넷 방송 BJ의 위험한 질주, 그리고 법의 심판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 인터넷 방송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향한 욕망이 결국 현실 속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시비를 걸고,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내던 한 BJ가 결국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시청자'와 '더 많은 후원'을 위해 위험천만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인터넷 방송 문화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 목차
💥 '시전할까요?': 한순간의 충동이 남긴 범죄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며 실시간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방송 소재는 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였다. 그러던 중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70대 운전자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B씨 차량의 앞을 막아선 뒤,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며 고의로 차를 전진시켰다. B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며 양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적 범죄였다.
⚖️ 재판부가 지적한 범행 동기: '방송 소재'의 위험성
부산지법은 A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A씨의 범행 동기였다. 허성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법부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후원금'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사법적 경고를 보낸 중요한 판결이다.
🌐 현실과 가상, 폭력의 경계가 무너진 사회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의 '어그로(aggro) 문화'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다.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BJ들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타인에 대한 폭력이 '재미'나 '유머'로 포장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A씨의 "시전할까요?"라는 질문은 시청자들에게 폭력을 '허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극도의 이기심이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타인의 고통을 콘텐츠로 소비하고, 나아가 현실 속의 폭력에 대한 무감각을 낳을 수 있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반복되는 일탈의 배경
A씨의 이번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그는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A씨의 일탈 행위가 단순히 방송을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법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뿌리 깊은 불감증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재범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다.
🛑 결론: 규제와 자정 노력, 이젠 플랫폼의 책임이다
A씨의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와 같은 '자극적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제2, 제3의 A씨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져야 한다. 플랫폼들은 콘텐츠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벌금형이라는 법적 제재 외에, 사회가 인터넷 방송의 병든 문화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