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글로벌 조선 패권의 재편: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AP)과 한미 마스가(MASGA) 협력의 서막
[미국 백악관 해양 행동계획 주요 요지]
- 핵심 정책: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역사적 협력을 명기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 발표.
- 투자 패키지: 한미무역합의의 일환인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본격 가동 시사.
- 브리지 전략: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적 구상 제시.
- 보편적 입항료: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중량당 수수료를 부과하여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조성하는 강력한 유인책 권고.
- 규제 장벽: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존스법(Jones Act) 등의 법적 제약을 '브리지 전략'을 통해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최대 관건.
세계 해양 패권을 재정립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 자국 내 침체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중국의 물류·조선 지배력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의 건조 역량을 자국 경제 생태계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1.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500억 달러의 거대 투자 물결
이번 행동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조선업 전용 투자로 확보된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존재입니다. 이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 중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핵심 축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합니다. 백악관은 상무부를 주축으로 이 기금을 동원하여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동시에, 강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는 낙후된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에 한국의 선진 스마트 야드 기술이 접목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 '브리지 전략': 한국 내 건조 가능성의 실현과 과제
백악관이 제시한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은 한국 조선사들에게 실질적인 청신호로 다가옵니다. 이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계약 물량의 초기 물량을 소속 국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Jones Act)이 한국산 선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브리지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면, 한국 내 야드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어떻게 법제화할지는 향후 한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보편적 입항료 도입: 중국산 견제와 해양 안보 기금 조성
미국은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보편적 입항료 부과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최소 1센트에서 최대 2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권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양안보신탁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점유해온 중국산 선박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들로서는 입항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향후 미국 내에서 건조될 동맹국 선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의 질서를 가격 중심에서 안보 및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해양번영구역과 인력 양성: 조선 생태계의 재구성
행동계획은 하드웨어적인 건조 역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계 복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조선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운영할 때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힙니다.
또한, 고질적인 조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인력 교육 커리큘럼이 미국 현지에 도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의 이전을 넘어, 인적 자원과 표준의 통합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5. 한미 조선 동맹: 리스크를 넘어선 새로운 기회의 창
미국의 이번 발표는 한국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전략적 변곡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건조라는 높은 벽을 '브리지 전략'으로 우회하고, '보편적 입항료'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자본 투자 리스크와 존스법 수호 세력의 정치적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명시하며 역사적 협력을 강조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42쪽의 행동계획에 담긴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수십 년간의 조선 패권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