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별감사, '정치 개입' 의혹 전방위 확산... 첩보부터 고발 지시까지 🕵️♂️
목차
1. 쌍방울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첩보 확인 💸
오늘(2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이미 입수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하며,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이 순수한 경제 교류를 넘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발 지시 정황 포착 🌊
또한, 국정원 특별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정부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이재명 피습, '테러 혐의점' 규명 방해 논란 🔪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습격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계엄' 논란부터 '부정선거' 의혹까지 💣
이번 국정원 감사에서는 계엄령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메모에 대해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지만,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전 정부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한 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적 조치를 협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