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논란 3년, 경찰의 최종 판단: MBC 기자들 '불송치' 결정
목차
서막: 3년간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적,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MBC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결국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기나긴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디오 분석 문제를 넘어,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약 3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이 논란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법과 언론,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경찰의 판단: '증거 불충분'에 무게를 싣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및 관계자 10명과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 등 총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보도 당시 MBC 측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막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실의 입증 문제: '바이든'과 '날리면'이라는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MBC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보다,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라는 형사법적 기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건의 발단: '바이든-날리면' 논란의 시작
이 논란은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를 마치고 떠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두고 MBC는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러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서 영상이 확산된 후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보수 단체들은 MBC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에서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었고, 민주당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MBC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의원 또한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던지는 메시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이번 결정은 명예훼손죄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고의성이나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도 행위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법적 판단의 한계: 음성 분석 등 과학적 방법으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법 기관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논란의 진실 여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논의의 영역으로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 이후에도 이 논란에 대한 해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