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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반복된 비극: 현대차 전주공장 50대 재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노동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책임자 엄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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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약 5.6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산업재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뻔한 추락사고'로 규정하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노동안전 불감증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현대차 전주공장, 50대 재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A씨(50대)는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해당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중 바닥에 임의로 만들어진 개구부를 밟았다가 약 5.6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노동계의 강력한 규탄: '뻔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불가피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A씨는 철거업체가 임의로 만든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과거 대통령이 언급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노동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한 행위가 사실상의 살인과 다름없다는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전근대적 사고 원인 지목: 임의 개구부와 안전장치 미흡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전근대적인 추락 사고'의 전형으로 지목했습니다. "개구부를 만들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 작업 현장에서 개구부 주변의 안전 난간 설치, 덮개 설치, 추락 방지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 관리 소홀이며, 이는 곧 사업주의 중대한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 원청 현대자동차에 대한 책임 회피 경고
노동계는 사고가 재하청업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가 흔히 사용하는 논리인 "'하청업체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지적입니다.
5. 정부에 요구하는 단호한 의지 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고, 법적 책임자를 명확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비롯하여,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6. 산업현장 노동안전 불감증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 및 재하청 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계는 더 이상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근대적인 추락 사고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