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서 '강제노동 철폐' 촉구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목차
📢 민주노총, 고용허가제와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하다
2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의 주도 아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남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은 차별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노동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고용허가제와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열악한 노동 환경과 권리 보장의 부재
이주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 괴롭힘·차별·강제노동 개선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업장 이탈 금지' 조항이 권리 침해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브로커 문제
민주노총은 E-7(특정활동 비자)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비자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이날 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직접 현장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겪는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행과 차별이 만연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문제 삼으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결론: 연대와 투쟁으로 얻어낼 권리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은 서울노동청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까지 행진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히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