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유괴' 전국 동시다발 발생... 검찰, 엄정 대응 지시, '고삐' 앤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 목차
🛡️ 법무부 장관 지시…유괴 사범 엄정 대응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전파하며, 유괴 사범과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 '유괴'를 넘어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유괴'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괴 범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처벌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와 구형 과정에 엄벌 기조를 강화해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전국 동시다발 발생,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된 유괴 미수 사건은 이후 경기 광명,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켰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2022년 272명에서 2024년 3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 사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재범 방지 위한 '전자발찌' 적극 활용
대검은 유괴 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추가 범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결론: 국민 안전 최우선, 범죄에 단호한 대응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