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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강국의 아킬레스건, 국방반도체: 안보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언
7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방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혁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업용 반도체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무기체계 탑재 반도체의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부품 국산화와 독자적 공급망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미국식 신뢰성 파운드리 모델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공조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 전략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1. 화려한 반도체 강국의 그늘: 무기체계 반도체 해외 의존도 98.9%의 엄중한 현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지표 뒤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인 방위산업의 뇌와 심장을 외산 부품에 전적으로 저당 잡히고 있다는 치명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방반도체 산업 성장과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서 발제된 통계는 가히 충격적이다. 국산 첨단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무려 98.9%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기 상황이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최첨단 무기의 적기 생산은 물론이고 기존 전력의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신호다.
현대 전장은 단순한 화력의 대결을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정밀 타격 기술이 융합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화하였다. 무기체계 고도화의 핵심은 결국 이들을 구동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성능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껍데기만 국산화했을 뿐, 그 영혼에 해당하는 핵심 전략 자산의 통제권을 해외 공급망에 전적으로 내맡겨 두고 있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현재의 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선결 과제다.
2. 사법적·제도적 초석의 마련: 국방반도체 육성법 제정과 미래 안보 특별법의 기대감
다행스럽게도 국방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비로소 갖춰지기 시작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군 및 국회,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달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법안이 고사 직전에 놓인 국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인공호흡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반도체법은 그동안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국방 부품 반도체의 안정적인 연구개발(R&D)을 보장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정밀 튜닝 중인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까지 가세한다면 방산 생태계의 질적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적 정비는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 장벽을 넘어 방위산업 전반으로 신속하게 스며들도록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당국 역시 국방반도체 역량 확보가 단순한 부품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이자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속한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3. 파편화된 과거와의 단절: 컨트롤타워 중심의 정부 주도 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군 당국이 국방반도체 개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도들은 대부분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부수적인 하위 구성품 개발 단위로만 취급되는 한계를 지녔다. 국방 기술의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중장기 확보 전략을 총괄할 강력한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군 및 사업별로 파편화된 소규모 개발에 그쳤고, 개발된 부품마저 유기적으로 공유되거나 후속 사업으로 고도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외부 전문가 집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탑다운(Top-down) 방식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방반도체는 고도의 보안성과 극단적인 신뢰성을 요구하는 특수 분야이기에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어서는 결코 자생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 군과 개발 기업을 매칭하는 전방위적 조율 플랜을 가동할 때 비로소 파편화된 기술 파편들이 하나의 완성된 안보 자산으로 결집될 수 있다.
4. 시장 실패의 극복 모델: 미국의 '신뢰성 파운드리' 정책 벤치마킹과 안보 자산화
국방반도체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방위산업의 속성인 '소량 생산' 구조에 있다. 일반 민간 상업용 반도체는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개의 칩을 찍어내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만,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반도체는 기껏해야 1년에 수천 개, 많아야 수만 개 수준에 불과하다. 철저히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대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의 관점에서는 라인을 교체해가며 소량의 국방 칩을 생산해 줄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는 '시장 실패' 영역인 셈이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미국의 '신뢰성 파운드리 프로그램(Trusted Foundry Program)'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방부(DoD) 주도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간 파운드리 라인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제조 거점을 국가가 직접 경영해 왔다. 국방반도체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상품'이 아닌 '국가가 경영하는 안보 자산'으로 정의한 결과다. 한국형 신뢰성 파운드리 모델의 정착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설계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생산할 공장을 찾지 못해 대만이나 미국의 손을 빌려야 하는 불완전한 자립에 그칠 뿐이다.
5. 지속 가능한 생태계 완성: 대·중소기업 상생 공조와 전주기적 가치사슬 구축
국방반도체 자립화의 최종 종착지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단계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연구개발, 시험 및 철저한 검증, 국방 무기체계 최종 채택, 글로벌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가치사슬(Value Chain)의 완성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과 유연한 설계 역량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중소·중견 팹리스와,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수요 기반을 갖춘 방산 대기업 간의 유기적인 상생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다.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 자산 상당 부분은 기술 기동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손에서 탄생한다. 대기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자사 무기체계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가혹한 군사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해 주는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과 재정적 유인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기술 개발부터 수출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연계되는 촘촘한 생태계가 구축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반도체 주권을 선언하고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