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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세야 마약 투약 2심 실형 선고: 징역 3년 6개월→2년 감형,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
유명 인터넷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9일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감형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소량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 2심 판결: 징역 2년 실형 및 케타민 소지 혐의 무죄 ⚖️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흡연하고,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2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 **감형된 실형 선고:** 징역 2년 선고 (원심 징역 3년 6개월). 이는 단약 의지 표명과 초범에 가까운 처벌 전력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케타민 소지 혐의 무죄:**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소지 인식이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잔여 케타민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유죄 인정 혐의:**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마약 투약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추가 명령:**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장기간 다량 투약: '사회 안전에 위험성 큰 범죄' 지적 ⚠️
재판부는 박씨의 마약 투약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임을 강조하며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씨의 투약 기간과 양, 종류의 다양성은 죄책이 무겁다는 1심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재판부가 강조한 마약 범죄의 심각성
- **사회적 위험성:**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 **높은 의존도:**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강제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1심 판단 재확인:** 1심 역시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BJ 세야 사건의 발단과 수사 과정 🎤
BJ 세야 박씨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한 유명 방송인으로, 그의 마약 투약 사실은 스스로의 자수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 사건 경위
- **자수:** 박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추가 혐의:**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4️⃣ 양형 기준과 감형의 배경: 단약 의지 참작 🙏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징역 1년 6개월을 감형한 데에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처벌 전력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단약 의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것입니다.
📌 감형 사유
- **단약 의지:** 재판부는 박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처벌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즉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40시간 치료 명령:** 실형과 별도로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한 것은 단순 처벌을 넘어 재활의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BJ 세야 마약 투약 사건 2심 판결 요약
- **피고인:** BJ 세야 (박모씨).
-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 **범행 기간/규모:** 2021년 6월~2023년 8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 투약/흡연.
- **1심 형량:** 징역 3년 6개월.
- **2심 형량:** 징역 2년 (감형).
- **무죄 혐의:** 케타민 소지 혐의 무죄 (소지 인식 없었다는 주장 인용).
- **추가 명령:** 약물중독 치료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