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판사 "조심해야"

사진:연합뉴스

자수와 반성 사이의 법적 저울질: 래퍼 식케이 마약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확정

[래퍼 식케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 결과 요약]
2026년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가중 처벌을 검토했으나 자수 정황과 1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권 씨는 과거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초 경찰에 직접 찾아가 자수한 바 있다.

1. 법원의 엄중한 경고: "재범률 높은 마약 범죄, 조심해야"

음악적 재능으로 힙합 씬에서 주목받던 래퍼 식케이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준엄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권 씨에게 가해진 1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마약 범죄가 지닌 강한 중독성과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히며, 권 씨를 향해 "앞으로의 삶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뼈아픈 사회적 훈계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2. 자수라는 승부수: 용산 보훈청 인근에서 시작된 참회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권 씨의 자수 정황입니다. 그는 2024년 1월 초,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인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러 왔다'는 그의 발언이 세간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수사 기관의 인지 전 스스로 범죄를 밝힌 점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용기 있는 혹은 뒤늦은 참회'였던 셈입니다.

3. 혐의의 구체적 실체: 케타민부터 대마까지 이어진 투약 행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권 씨의 혐의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0월 초순경, 약 열흘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클럽 등지에서 오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체에 미치는 환각 작용과 부작용이 심각한 물질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권 씨는 2024년 1월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자수 직전까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행적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반복적 투약 행태를 근거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신중히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항소 기각의 법리적 배경: 1심 판결의 존중과 형평성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권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권 씨의 자수 사실,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심이 하급심의 양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리적 오해나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형사 재판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권 씨는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강제적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5. 무너진 아티스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

식케이는 독보적인 래핑과 트렌디한 음악성으로 국내외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던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약 스캔들과 확정적인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음악적 커리어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냉엄한 현시점에서, 그가 다시 무대로 복귀하기까지는 법적 처벌보다 무거운 대중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강조한 '재범 방지'를 위해 그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약물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을지, 팬들과 대중은 그의 향후 행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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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던 아티스트가 법정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케이 씨가 택한 '자수'라는 행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약이 주는 찰나의 환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법적·사회적 속박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가 약물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했던 초심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연예인 마약 문제에 대해 일시적인 비난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예방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