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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댓글 조작 재수사 논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증거 인멸 우려'와 법원의 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9월 첫 기각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 등을 보강하여 재신청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 대표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손 대표가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을 폐쇄하고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구속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댓글 조작팀의 채팅방 방장으로 알려진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건의 조직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차 기각된 구속영장: 법원의 '도주·인멸 우려'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의 절실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신 구속의 최소화 원칙에 무게를 두었음을 시사합니다.
* '전반적 인정'과 '평가적 다툼'의 경계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가 기존 혐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를 통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경찰은 손 대표가 카카오톡 채팅방 폐쇄와 PC 교체 지시 등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우려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이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과 '자손군'의 실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알려진 보수 성향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공정 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조직적 활동
손 대표가 운영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은 그 이름에서부터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목적으로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정 후보와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혐의입니다.
* 연루된 자유민주당 당직자와의 연관성
댓글 조작팀인 '자손군'의 카카오톡 채팅방 방장이 자유민주당의 당직자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단체의 일탈을 넘어 특정 정당과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같은 조직적 범죄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근거
- 혐의 인정 범위: 객관적 사실관계 전반적으로 인정, 평가적 부분만 다툼.
- 도주 우려 판단: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 염려 낮음.
- 증거인멸 판단: 확보된 증거 충분, 1차 청구 후 연락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 미치지 않음.
- 수사 진행: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별건).
반부패수사대의 별건 수사: 교육부 수사 의뢰 건
손효숙 대표는 이번 댓글 여론조작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수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손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손 대표와 리박스쿨을 둘러싼 불법 행위 의혹이 선거법 위반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난항과 향후 전망
경찰은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으로 인해 손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록 증거 인멸 우려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댓글 조작팀의 조직적인 실체와 정당과의 연관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보완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정 선거 보장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