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선출된 권력"... 대통령실, 추미애 위원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대통령실,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미애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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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사법부 독립'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대통령실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법부 독립 논란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미애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신중론'을 펼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관계
대통령실의 이번 발언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대변인은 국회를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법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또한, 강 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입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 결론: 삼권분립의 원칙과 협치의 중요성
이번 대통령실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국회의 권위와 역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권력기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각 권력기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