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대통령실, '신중 모드' 속 고민 깊어져
민주당 추진 법안에 "국회 논의 단계" 신중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정부 주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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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신중론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지귀연 재판부 불신'에 공감하는 내부 기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같은 기류의 배경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를 '내란 동조자'로 보고 그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이뤄진 만큼, 재판 역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 "지금 만들 이유 없다"... 실리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
하지만 이 같은 공감대가 곧바로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이라는 입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적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로 사건을 넘길 경우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정부 주도' 입장 표명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과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등은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결론: 당정 간 미묘한 온도 차 속, 추이가 주목되는 정치 현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간의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준다.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되, 검찰개혁의 세부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민감한 쟁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권 확보 선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안이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