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하며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남녀 노령연금 수령액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별 간 연금 격차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연금 노령연금, 성별 격차 심화의 그림자: 수급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고착되었다
2.3배 증가한 수급자 규모: 노령연금 확대의 양적 성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 7천 544명에서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올해 6월 현재 492만 9천 525명으로 약 2.3배 가량 폭증했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국민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노령연금이 명실상부 한국 노인층의 핵심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 성별 격차 변화
- 2015년 남성 평균 월액: 34만 700원
- 2015년 여성 평균 월액: 19만 9천원
- 2015년 남녀 격차: 14만 1천 700원
- 2024년 6월 남성 평균 월액: 67만 4천원
- 2024년 6월 여성 평균 월액: 34만 9천원
- 2024년 6월 남녀 격차: 32만 5천원 (격차 약 2.3배 확대)
2.3배 확대된 격차: 여성 노후 빈곤의 구조적 원인
문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남녀 간에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간 남성의 노령연금 평균 지급 월액은 2015년 34만 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 4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지급 월액도 19만 9천 원에서 34만 9천 원으로 상승했지만, 절대 액수는 남성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남녀 간의 평균 지급 월액 격차가 2015년 14만 1천 700원에서 올해 32만 5천 원으로 무려 2.3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별 격차 심화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여성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생애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남성에 비해 생애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단절되거나 짧아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층이 노후에 남성보다 훨씬 열악한 소득 기반을 갖게 되면서 노후 빈곤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초점의 전환 요구: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성별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제도에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 보장성 강화와 성별 격차 완화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 개혁의 논의에서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가 본래 목표했던 ‘국민 모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보장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산 및 육아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후 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