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로 새 출발…'산재 사망률 OECD 수준 감축' 직을 건다 🤝
목차
1.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선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그는 "고용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용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김 장관의 확고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노동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산재 사망률 감축에 '직을 건다': 정량적 목표와 범정부적 대책 👷♂️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감축에 '직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을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며,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건설업계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를 비롯해, 고령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중대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 운영과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 방안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상생을 위한 모의 교섭 시뮬레이션 🧑💻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활용하여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의 교섭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임금체불·청년일자리·정년연장…당면한 노동 현안 해결 의지 💪
김 장관은 임금 체불에 대해 "절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규정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멈춰선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그리고 일하는 청년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정년 연장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정년연장 TF 논의에 속도를 붙여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