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16일 개시... '법적 공방' 예고 ⚖️

1.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첫 재판 🧑‍⚖️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초유의 혐의로 재판대에 오릅니다.

지난 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한 전 총리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오는 30일에는 첫 공판기일이 열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권력 남용과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특검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 대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는 구속 수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특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특검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해석하며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위증 혐의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국무총리의 헌법적 역할과 권력 견제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