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첫 특검 조사 통보... 출석 거부 의지 굳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 중 외환 혐의에 대한 첫 조사 시도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특검의 새로운 카드: '외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당시의 내란 혐의에 더해, 새롭게 제기된 '외환(外患) 의혹'을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전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작년 6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는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전망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러한 태도에 비춰볼 때,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결론: 외환 혐의 수사의 향방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기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외환 의혹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