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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명백한데도 기각':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내란특검팀 강도 높은 비판
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특검팀의 비판
✔ 특검 입장: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주요 우려: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음.
✔ 특검 주장: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진술 영향력 및 오염 가능성 커 구속 수사 필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이 추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원칙과 특수 수사의 필요성 간의 충돌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구체적 정황과 혐의 소명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의 혐의가 명백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사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이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은 본인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성한 헌법적 의무인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Ⅲ. 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의 중요성과 혐의의 명백성
특검팀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추 의원이 계엄 사태의 해결 방향에 대해 대통령과 교감했으며, 표결 방해 행위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이 증거 채증의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이제는 법원이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차례임을 의미합니다. 특검팀은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구속 수사의 목표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Ⅳ. 수사 기한과 불체포 특권: 불구속 기소 방침의 배경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제한된 수사 기한이라는 사법적 딜레마 때문입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 만기 전까지 체포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여 가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도 명시했듯이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기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특검팀의 현실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Ⅴ. 법정 공방을 통한 정의 실현과 국민의 실망감 해소
특검팀은 추 의원 이외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내대표로서의 추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법정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추 의원의 재판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