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재판' 연내 심리 종결 목표... 재판부, 투명성 강화 시사
지귀연 부장판사, "올해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공개... 재판 중계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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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부, 연내 심리 종결 목표 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세 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공판기일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내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여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며 재판 지연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주어진 시간적, 물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세 사건 병합 심리, 효율성 극대화 모색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재판부는 현재 별개로 진행 중인 세 건의 내란 사건을 향후 병합하여 심리를 종결할 계획을 밝혔다. 세 사건은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당부하며, 재판부뿐만 아니라 양측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재판 중계' 가능성 열어두다
이날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한 언급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재판부가 이제 와서 양측에 중계 검토를 요청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중계를 위한 인적·물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 사법 정의와 국민적 관심의 교차점
이번 재판부의 발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재판 지연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연내 심리 종결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여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이 생생하게 공개될지 여부가 향후 내란 재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사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