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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암초: 검사 99%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근무 기피 현상 분석
Ⅰ. 충격적인 통계: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의 의미
✔ 검사 (910명): 공소청 희망 77% (701명), 중수청 희망 0.8% (7명).
✔ 전체 구성원 (5,737명): 공소청 희망 59.2%, 중수청 희망 6.1%.
✔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전체 응답자 89.2%.
✔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 전체 응답자 85.6%.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는 검찰 제도 개편을 앞두고, 대검찰청 TF의 설문조사 결과가 제도 개혁의 향방에 대한 중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단 0.8%(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검사 직군의 99% 이상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의 이동을 꺼린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에 그쳤습니다. 당장 10개월 뒤면 국가 수사의 중추를 담당해야 할 중수청의 인력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Ⅱ. 공소청 선호 현상 분석: 권한과 역할 유지의 중요성
압도적으로 높은 공소청 근무 희망률(검사 77%)은 검찰 구성원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권한 유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주요 이유(복수 응답)는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와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였습니다. 이는 검사들이 수사 업무의 직접 수행보다는 법정에서의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법률가적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에 대한 부담(4.4%)을 기피 이유로 꼽은 점은 수사 업무의 고강도와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마약수사직렬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로 공소청 희망자(26.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은 실무형 인력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Ⅲ. '권한 회귀' 요구: 보완수사권·수사개시권 필요성 역설
설문조사 결과의 또 다른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취지와 상반되게 검찰이 수사 통제 기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 보완(81.1%)이 압도적이었으며,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55.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Ⅳ. 특사경 지휘권 및 수사개시권 요구의 정치적 의미
검찰 구성원들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87.7%라는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로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이 기존에 독점했던 권한을 단순히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경찰 등 다른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려는 조직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이라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며, 향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Ⅴ. 결론: 중수청 인력 구성과 개혁 성공을 위한 해법 모색
검찰 구성원들의 중수청 기피 현상은 내년 출범할 중수청의 인력 구성과 전문성 확보에 막대한 난항을 예고합니다. 검사들이 수사 업무보다 공소 유지 역할을 선호하는 가운데, 중대 범죄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정부와 국회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중수청 근무자에 대한 처우 및 승진 기회 확대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 통제 권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 정치적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