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앞두고 자진 사퇴
민주당 제명 이어 의원직도 상실... 만취 후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 목차
🚶♂️ 제명 위기 직전, 의원직 자진 사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시의회에서 추진되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그는 표결 직전에 사임계를 제출하는 선택을 했다.
🗳️ 징계안 표결 직전의 '사임계 제출'
세종시의회는 상 의원의 사임계를 받아들여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은 가결되었다.
시의원직 사직이 허가됨에 따라, 이날 예정되었던 '상병헌 의원 제명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이로써 상 의원은 불명예스러운 제명이라는 징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 상병헌 의원이 밝힌 '아쉬움'과 '안타까움'
사임이 결정되기 전, 신상 발언에 나선 상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함과 감사를 표하며 말을 마쳤다.
🥂 사건의 전말: '여야 화합'의 밤에 벌어진 성추행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상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여야 화합을 위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길거리에서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민주당 제명과 시의원직 상실, 연이은 징계
상 의원은 1심 판결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지난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정당의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에 그는 시의회 제명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소속 정당과 의원직을 모두 잃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 정치인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질문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여야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은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에게 공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이 지방 정치인들의 성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