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 의혹' 특검 수사,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와 '불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들의 협조 거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목차
🤐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변호인단의 반발
'내란·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의 방문 조사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앞선 출정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에 모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김 전 장관의 책임 회피를 에둘러 비판했다.
🙅♂️ '외환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인물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진실 규명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법률가로서의 면모' 기대
한편, 특검은 23일로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법적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는 특검팀의 우회적인 촉구로 해석된다.
💨 특검의 입장: '신속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
이러한 핵심 피의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열어두겠다고 밝히며, 어떻게든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결론: 진실을 향한 특검의 외로운 싸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는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장관의 책임'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김 전 장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피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특검팀의 수사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