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 수사 본격화... '한학자 체포영장'·'양평고속道 서기관 구속영장' 동시다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무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학자 체포영장' 검토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 목차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 차례 불응'으로 체포영장 위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통상적인 수사 관례에 따라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단을 검토하는 만큼, 한 총재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는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특검팀의 단호한 입장, '법과 원칙'에 따른 강제 수사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일방적인 의사 통보로 판단하며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특검팀이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양평고속도로 '키맨'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한편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인물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건희 특혜 의혹'의 전말과 특검의 칼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던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결국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김 서기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결론: 특검 수사의 향방과 국민적 관심
이번 특검 수사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과 양평고속도로 실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두 개의 결정적 카드를 동시에 꺼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 총재의 강제 소환 여부와 김 서기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