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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하라"…국정 대전환 강력 촉구
1. "오찬 쇼보다 단식 농성장 먼저": 야당의 절박함 경청 요구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 간담회를 '한가한 오찬 쇼'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야당의 절박한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과 영수 회담을 통한 정국 타개가 우선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쌍특검' 수용 압박: 검경 수사의 공정성 상실 비판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관련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특검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교 및 공천 뇌물 쌍특검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거부권 건의와 재협상 요구: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반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렛대 삼아 국회 차원의 재협상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4. 민생 및 사법 현안의 전면 쇄신 요구
송 원내대표는 특검 현안 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친 대전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및 수도권 공급 확대 ▲ 환율·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연석회의 개최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파괴 악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5.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과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인사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인적 쇄신이 단순한 인물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작금의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