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조 선물 보따리 안겼는데"... 여당, 미국 '현대차 공장 단속'에 이재명 정부 외교 실패 비판
국민의힘, 현대차-LG 합작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에 "외교 실패 책임 묻겠다"
📖 목차
🎁 대규모 투자 약속 후 '뒤통수' 맞은 외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총 5천억 달러(약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양국 간 관계가 굳건해진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단속은, 한국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포함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외교적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 한국산 자동차,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 환경
국민의힘은 이번 단속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불리한 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7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외교 현실 비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경제적 성과를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미국 정치권의 이민 정책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 실용 외교의 실패, 국민과 기업 모두 지키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논평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담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율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 향후 대책 요구와 정치적 책임 추궁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않고, 향후 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리한 관세 환경 등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