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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방탄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든 권력형 외압 논란
지난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하면서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일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윗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즉각적인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권력형 수사외압' 규정 및 탄핵 사유 지목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의 본질이 오로지 권력의 개입에 있다는 확신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장 대표는 나아가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애당초 포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시스템상의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표현하며,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태를 "명백한 탄핵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모든 인사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순한 직무상의 실수가 아닌,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위반 행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법무부 장관 및 용산 윗선 규명 요구: "국가 사법 시스템 뒤흔드는 범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 용산인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정권 차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단정하며, 이를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친이재명계 핵심 인물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직권남용죄' 논란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9월 말에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의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주 의원은 이 발언을 이 대통령이 공범의 위치에서 국민을 내세워 사실상 검찰에 공개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특정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향후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검찰 조직의 자존심 붕괴와 미래 우려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결정이 검찰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여 주요 사건의 재판 절차를 포기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으며, 검찰 조직의 개혁과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야권 연대 비판: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사법 정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결국 국민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야권 전반에서 사법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만큼, 항소 외압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