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띠지와 흔들리는 신뢰: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훼손 사건 심층 분석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의 일부 구성원이 증거를 훼손하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신뢰에 큰 균열을 낸다. 지난해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은 단순히 물품 관리의 부실을 넘어 사법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응하며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연 무엇이 사라진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본다.
📖 목차
📝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조사 개시: 수사 본격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관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24일 시작되면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직접 대전유성경찰서로 출장을 나가 김 변호사를 신문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기존 고발장에 더해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고발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두 시간 반에 걸친 장시간 조사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위증과 직무유기, 두 가지 핵심 혐의의 내막
김경호 변호사가 피고발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증 혐의다. 수사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 주장했다. 둘째, 직무유기 혐의다. 압수물 보관 의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고발인들이 공동으로 청문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 모의 정황이 있음을 제시하며, 두 가지 혐의가 하나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단순한 종이 띠지가 아닌 결정적 증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돈 묶음에 달린 종이 띠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띠지가 "범죄 자금 추적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며 "명백한 특수압수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관봉권 묶음의 띠지에는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압수물은 일반 압수물과 달리 띠지의 일련번호까지 모두 기록하고 별도의 잠금장치를 두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들은 이 의무를 어기고 일반 압수물처럼 취급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 국회 청문회 위증 논란의 정점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진 결정적 계기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두 수사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였다. 김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사전에 질의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진실 은폐 시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청와대까지 번진 파장과 국민적 의혹
이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될 만큼 심각하게 인지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실무진의 실수가 아닌 검찰 조직 내부의 고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았다. 이번 경찰 수사는 검찰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경찰의 직접 수사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향후 수사 권한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사법 정의와 투명성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공무원의 잘못을 넘어 국가 수사 기관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증거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기관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