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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3,300만 건' 파장… 정부, "쿠팡의 축소 발표에 심각한 우려"
[청문회 주요 쟁점 요약]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계정 3천 개 수준이라는 쿠팡 측의 기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입니다. 정부는 유출 항목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쿠팡의 태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사안을 축소하려 했던 기업 측의 주장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 3,300만 건의 진실: 쿠팡 측 주장을 뒤집은 정부 발표
배경훈 부총리는 청문회 현장에서 쿠팡이 발표했던 '3,000건 유출'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범정부 TF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정밀 분석 결과, 유출된 이름과 이메일 정보는 최소 3,3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의 기본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업이 자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유출 범위의 심각성: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역까지 포함
더욱 심각한 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입니다. 단순한 계정 정보를 넘어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배송지 주소와 개인의 소비 성향이 고스란히 담긴 주문 내용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 정보의 유출은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매우 엄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도덕적 해이: 합의되지 않은 '셀프 발표' 논란
정부는 쿠팡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의 정보 왜곡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기업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불완전한 정보를 유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 내부자에 의한 침해사고: 보안 관리 체계의 붕괴
이번 유출 사고의 피의자가 전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쿠팡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퇴사자의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5. 향후 대책과 과징금 등 사법적 처벌 전망
정부는 이번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을 동원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으로 확정될 경우 쿠팡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징벌적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