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초국경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더 이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제공조 역량 총동원'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을 펼치는 등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12일,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 소속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되어 한인 대상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의미하며, 경찰은 이미 2012년 필리핀에 이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한 피해 예방 및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이번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국수본부장의 현지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양국 수사 기관 간의 수사 공조 체계를 최고위급에서 확고히 다지겠다는 실질적인 의지를 반영합니다. 초국경 범죄는 범죄 조직의 은닉 및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지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인터폴(Interpol)과 아세아나폴(ASEANAPOL)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배후에 있는 국내외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그 활동 기반을 광범위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납치 및 감금을 동반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 수사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도피처를 없애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할 방침입니다. 초국경 범죄는 다양한 언어와 법률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외국어 능력과 국제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인력 보강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경찰청의 총력 대응 핵심 전략
-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 코리안 데스크 설치 MOU 및 경찰관 파견 논의.
- 국가수사본부장 캄보디아 방문 추진: 현지 상황 점검 및 고위급 수사 공조 강화.
- 국제 경찰기구 합동작전: 인터폴, 아세아나폴과의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 국제 공조수사 인력 보강: 전문 인력 30명 충원 및 역량 강화.
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은 해외 한인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범죄 조직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초국경 범죄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