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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사적 제재와 불법의 온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연쇄 범죄행위 수사 전방위 확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가 보름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 기계실 무단침입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9명,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 중이던 JTBC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3명 전원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경찰관 대상 불법행위와 폭력 사태 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1. 보름째 이어진 불법 봉쇄: 잠실 핸드볼경기장 점거와 지하 무단침입 사태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 개표소 점거 및 봉쇄 시위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는 선거가 종료된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표함과 투표지의 외부 반출을 가로막으려는 일부 시민 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단순한 의사 표현의 영역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혐의점들이 잇따라 포착되어 경찰이 강제 사법 절차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구역 무단침입 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원을 정밀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하였다. 이들은 시위가 한창이던 당일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경기장 1-3 게이트 인근 지하 통로에 위치한 핵심 국가기반시설 시설인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고 내부로 불법 진입하여 휴대폰으로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부에 상주하던 관리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침입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퇴거 조치하였으며, 경기장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들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뒤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해 해당 출입문을 아예 용접하여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2. '올다르크' 칭송의 허구: 체육단체 업무방해와 사적 제재의 위험성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대들은 선거 행정과는 무관한 일반 공공기관 및 체육단체들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까지 마비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다수의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는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의 출입을 시위 세력이 가로막으면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총 9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주동자급인 2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특히 신원이 특정된 인물 중 한 명은 지난 16일 경기장 입구에서 혼자 몸으로 체육단체 임직원들의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했던 여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성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A씨의 이러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를 두고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의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영웅시하고 추앙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적 위력 행사와 이른바 사적 제재 행위는 결코 영웅적 결단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아야 할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3. 국가대표 유소년팀 소지품 검사: 공권력을 사칭한 민간인의 인권 침해
시위대의 초법적 지위 획득 망상은 급기야 어린 스포츠 꿈나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거로까지 이어졌다. 경기장을 훈련 및 숙소 공간으로 활용하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품이나 투표지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소지품과 가방을 무단으로 뒤지고 수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민간인 시위대가 임의로 유린한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무고한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의 가담자를 엄격히 가려내어 수사선상에 올렸다. 현재 신원이 확실하게 규명된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강도 조사를 완료하여 혐의 입증을 마쳤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여 강제 불법 수색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공권력의 집행관을 자처하며 미성년 청소년들을 위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시각이다.
4.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 JTBC 취재기자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 전원 특정
시위대의 과격성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로 정점을 찍었다. 시위 초기였던 지난 5일, 핸드볼경기장 현장에서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소 대치 상황을 공정하게 취재하고 있던 JTBC 소속 취재기자를 향해,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집단 폭행을 가하는 야만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부는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폭력으로 검열하고 기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채증 영상과 현장 녹취록을 다각도로 분석한 끝에 기자를 직접 타격하고 위력을 행사한 폭행 피의자 3명 전원의 신원을 완벽히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게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언론인을 향한 폭력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5. 공권력 도전 행위 엄단 기조: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의 전방위적 추가 수사
현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파생된 범죄 혐의는 비단 민간인과 언론인에 대한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위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정당한 공권력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퍼붓고 물리적 상해를 입힌 경찰관 상대 불법행위가 무려 9건이나 정식 접수되어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시위대 내부 혹은 시위 세력과 이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 상호 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도 18건에 달해 현장의 무법천지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이번 잠실 핸드볼경기장 사태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주장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출되어야 한다"며, 경기장 무단침입, 기자 폭행, 업무방해 등 점거 과정에서 양산된 모든 개별 불법행위에 대하여 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 등 향후 사법처리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결과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보름이 넘도록 잠실 핸드볼경기장을 불법 점거하고 투표함을 인질 삼아 봉쇄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지하 기계실을 파손해 침입하고 취재 중인 언론인을 집단 폭행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법치 유린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린 여중생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방을 임의로 뒤지며 공권력 행세를 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불법 행위자를 '올다르크'니 뭐니 하며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집단적 광기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진영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초법적 사적 제재와 공권력 사칭 행위에 대해 한 치의 온정주의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원이 특정된 기자 폭행범들과 무단 침입자들, 그리고 배후에서 불법 행위를 선동한 주동자들을 전원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가 타인의 신체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무기로 사용될 때 어떠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사법당국의 단호하고 철저한 단죄를 통해 법치국가의 위엄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