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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전담 종합 TF’ 가동… 20건의 의혹 전방위 수사 착수
[사건 주요 요약]
경찰이 대형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종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쿠팡 측이 제기한 고소 건과 노동계·정치권이 쿠팡을 상대로 낸 고발 건 등 총 20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노동자 과로사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86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이 투입되어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의 거물인 쿠팡이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정밀 타격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각종 의혹이 ‘종합 TF’라는 단일 창구로 집결되면서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유례없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86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 TF 구성의 배경과 의미
서울경찰청은 최근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필두로 총 86명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의 종합 TF를 편성했습니다. 단일 기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무관급 인사가 팀장을 맡고 수십 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경찰이 쿠팡을 둘러싼 논란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 규명
수사의 핵심축 중 하나는 정보 보안 및 인사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경찰은 쿠팡이 고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1건과 쿠팡 측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7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5건의 사건이 배당되어 있어, 내부 인사 시스템의 위법성 여부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 과로사 논란 및 2차 피해 의심 수사
쿠팡의 물류 시스템 이면에서 제기된 노동권 침해 문제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과로사 의혹과 관련한 3건의 사건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와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2차 피해 의심 정황 2건을 별도로 포착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제보자나 피해 호소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맞물려 엄정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4.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압박
수사는 기업 내부의 실무적 과실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등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내부고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5. 내부고발 자료 분석과 향후 수사 방향
최근 경찰은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내부고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민감한 데이터 관리 실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0여 건에 달하는 사건들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