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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튜브 편향 발언' 혐의로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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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향 발언'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것인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집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곧바로 경찰서로 압송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세 차례 이상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2. 체포의 쟁점: 유튜브 편향 발언과 정치적 중립 의무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그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와 같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도 그를 고발한 바 있어, 이번 체포는 그동안의 논란이 수사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3. 이 전 위원장 측의 반발: "부당한 체포"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정과 공무상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체포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전망: 구속영장 청구 여부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불응 태도를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전 위원장 측은 변호인 조력을 통해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두고 벌어지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법조계와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