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서울시-국무총리 '정쟁 격화': 김병민 정무부시장, '감사의 정원' 제동에 "추모 공간이 정쟁 무대로 변질" 유감 표명
📜 서론: 추모와 예우의 공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동**으로 인해 **뜨거운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6·25전쟁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숭고한 추모 공간**을 두고 국정 2인자와 서울시 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유감과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시장은 **"추모 공간이 정쟁 무대로 변질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토로하며,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을 유독 문제 삼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 추모 공간에 대한 의혹 제기: '정의로운 추모'와 '불의한 추모'의 프레임
1-1. 김 총리의 법적·절차적 검토 지시
갈등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사업**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정치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하자를 찾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1-2. 김 부시장의 정파적 이중잣대 비판
이에 대해 김병민 부시장은 김 총리가 과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사업**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2. 🚧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저격: 세운4구역, 한강버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
2-1. 특정 사업만 문제 삼는 '저격수' 역할
김 부시장은 **'감사의 정원'** 문제 외에도 **김 총리가 유독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만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 총리는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비판**하고, 오 시장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이러한 행태가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2-2. 국정 2인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김 부시장은 국무총리가 이처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동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정 2인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시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국가 행정의 책임성**과 **지방 분권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가 **공적 책임**보다는 **사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김 총리-서울시 주요 쟁점 사업 대립 구도
- 감사의 정원: 6·25 참전용사 추모 공간 조성. 김 총리, 법적·절차적 확인 지시.
- 세운4구역 개발: 김 총리 개발 계획 비판.
- 한강버스: 김 총리 안전점검 지시.
- 김 부시장 비판 논리: 정파적 이중잣대, 오 시장 역점 사업만 저격, 국정 2인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3. 🔄 '38세 청년 김민석' 소환: 23년 전 세계관에 머문 비판
3-1. 청계천 복원 반대 이력 소환
김병민 부시장은 김 총리의 비판 행보가 **과거 자신의 정치적 행적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결정적인 꼬집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김 총리가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하며 반대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이 당시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2. '86세대 대표'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판단
김 부시장은 김 총리를 **"86세대의 대표로 주목받던"** 인물로 규정하며, 그 상징성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김 총리가 과거의 **정치적 라이벌 구도**나 **야당 시절의 비판적인 세계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정 2인자로서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는 최종 경고는 이번 갈등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 숭고한 희생 앞에서: 추모와 예우의 정치적 중립성
4-1. 참전용사 예우의 비정파적 성격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공적인 추모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조성은 **정파나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의 영역**입니다. 김 총리가 이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 확인**을 명목으로 제동을 건 행위는, 그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모의 가치**를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국무총리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협력적 국정 운영 촉구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페이스북 글은 **국무총리의 서울시정 개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감사의 정원'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과 협력 원칙**, 그리고 **국정 2인자의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23년 전의 정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추모의 공간**이 더 이상 **정쟁의 무대**가 되는 불행한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