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통상 현안을 결정지을 관세 협상이 극적인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을 찾은 한국의 대미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소속기관인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 도착 즉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회의에 합류합니다. 협상단이 미국의 예산 및 행정부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OMB를 방문하는 것은, 양국 관세 합의문에 포함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행정적 문구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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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백악관 OMB 방문으로 타결 초읽기: 3,500억 달러 투자의 운명을 가르다
OMB 방문의 의미: 관세 합의문 행정 문구 최종 조율
백악관 웨스트윙 바로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 입주해 있는 OMB는 미국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예산 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하며 국정 운영의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상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방문한다는 것은 협상의 주요 쟁점들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제 합의문 내 대미 투자펀드 관련 문구의 법적/ 행정적 효력과 집행 계획 등을 최종 확인받는 과정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액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러한 투자 약속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및 예산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OMB의 역할은 투자 합의의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협상단의 OMB 방문은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었음을 시사하는 가장 뚜렷한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조달의 딜레마: 외환보유액 충격과 외평채 발행
협상 타결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은 한국 측이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액의 조달 및 집행 방식입니다. 이 막대한 투자 규모는 한국의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조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원화 계좌를 통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당장 달러 부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 스와프'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둘째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대미 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대 금융 쟁점: 통화 스와프 수용 여부
- 미국 요구 투자액: 3,500억 달러
- 한국 조달 방안: 원화 계좌 집행 (통화 스와프 유사) 또는 외평채 발행 (국가부채 증가)
- 최종 관건: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 충격을 덜어줄 한미 통화 스와프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 여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금융 딜레마: 통화 스와프 수용 가능성
결과적으로 한미 관세 합의의 성패는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한미 통화 스와프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협상의 틀 안에서 금융 현안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화 스와프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측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철회와 더불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OMB 방문은 관세 합의문 작성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며, 이후 투자액 조달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시그널이 발표될 경우 한미 협상은 마침내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협상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는 다면, 협상 타결은 또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미 통상 협상이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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