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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국정 전 분야 쇄신 가속화
[국무회의 핵심 안건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종교 폐해 근절을 위한 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국격 파괴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착수와 중·일 연쇄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 가시화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무회의의 외청장 참여 확대와 지방주도성장 지원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1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 구조적 병폐인 사이비 종교 문제부터 민생의 핵심인 응급 의료, 그리고 동북아 외교 지형 개편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방위적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1. 사회악과의 전쟁: 사이비 종교 폐해 근절 및 합동수사
김 총리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를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교유착의 부정부패가 과거 국정 농단의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가림막 뒤에 숨은 불법 행위와 반사회적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2. 생명 존중 인프라: 응급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착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가 이송 중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응급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소방청, 그리고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3. 실용 외교의 가속화: 한중·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적인 동북아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와 과제도 다루어졌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주 중국 방문과 이번 일본 방문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정점으로 평가하며, 동북아의 안정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는 정상 간 합의 사항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국정 시스템의 진화: 집단지성의 장으로 변모하는 국무회의
정부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회의 운영 방식을 한 단계 격상시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이 공개와 토론을 통한 K-민주주의의 토대를 닦는 시기였다면, 2년 차는 외청장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파격적인 행정 혁신으로 풀이됩니다.
5. 지역 균형 발전의 원년: 파격적인 지방주도성장 지원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을 '지방주도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방 소생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