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과 '반중 시위'... 국회 대정부 질문 속 뜨거운 쟁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은 질문에 답변하며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반중 시위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목차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현 대통령은 '적용 대상 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현직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국정 과제, 개헌 논의 명시
김 총리의 답변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개헌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와 관련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셀프 연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반중 시위' 표현, '혐오적 행위' 지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총리는 이 표현에 대해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는 '깽판'이라는 단어가 시위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들의 이민자 문제의식에 대한 총리의 견해
김민전 의원은 이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 답변은 청년들의 시위가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타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건강한 비판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 결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핵심 기조
이번 대정부 질문은 현 정부의 두 가지 핵심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첫째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법적, 정치적 신중함이다. 둘째는 시위에 대한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무시하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개헌 논의와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