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인재' 공방으로 번진 행안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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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지난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화재가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의 소재를 놓고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사후 대응을 비판하며 각자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인재' 규정하며 질타한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현장.
사진:연합뉴스여야 의원들은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관리 및 대처 소홀로 규정하며 관련 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역시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위험한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재'라는 데 동의한 것은, 정부 시스템의 안이한 관리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네 탓' 공방
그러나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라며,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 또한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말하며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반박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또한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며 현 정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 자리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국민을 위한 투명한 정보' vs '정치적 발언'
이번 공방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민주당이 문제 삼은 '인사 실패'는 모두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면서,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은 사고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안이한 관리와 부실한 대처가 낳은 참사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하고, 위험한 작업을 안일하게 진행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인재'라는 데 동의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