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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묶인 '민생 시계': 민주당, 국감 중 '밥값 본회의' 10일·15일 개최 제안…70여 개 비쟁점 법안 장기 공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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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작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는 한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7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 국민의힘의 협조와 국감 일정 조정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민생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1. 민주당의 '밥값 정치' 제안: 국감 중 본회의 10일 혹은 15일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쟁 속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며, 국정감사 중 본회의 개최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오늘(8일)과 내일(9일) 중 여야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의 처리 시급성
현재 국회에는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비쟁점 민생법안이 70여 건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꼽은 핵심 민생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육,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쟁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3. 국민의힘의 반발: 필리버스터 정국 격화와 태도 변화 요구
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그전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있었고,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한층 더 격화한 점이 민주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한 민생법안을 대하는 양심"을 들어 필리버스터 자제를 촉구하는 실정입니다.
4. 국감 중 본회의 개최의 난제: 관례와 현실적 일정 문제
설사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감 기간 중 적당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처럼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상이하고, 수백 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해야 하는 본회의의 특성상 국감 일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관례를 깨고 본회의를 여는 문제 외에도, 현실적인 의사 일정 조정이 난제로 남아 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짜 제안이 곧바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5. 한 달째 공전 중인 '민생경제협의체'의 장기 표류 관측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여야 협치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생경제협의체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은 지난 9월 8일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합의된 사안이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첫 회동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회동이 예정되었으나,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동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첫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정감사까지 돌입하면서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논의 기구마저 마비시키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 멈춰 선 국회: 민생 외면 비판과 정쟁의 해법은?
현재 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와 여야 협치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 시계가 모두 멈춰 선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여야는 쟁점을 둘러싼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중 본회의 개최라는 강수를 두며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양보 없이는 민생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밥값'을 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여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민생 법안: 70여 건 비쟁점 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처리 지연.
- 민주당 제안: 국감 중인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개최 및 우선 처리 촉구.
- 국민의힘 입장: 민생 공감하나,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 선행 요구. 필리버스터 재가동 우려.
- 민생경제협의체: 9월 8일 합의 후 첫 회동 무산, 장기 표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