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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해군 협력의 지평: 커들 美 해군참모총장 방한, 핵잠수함의 對중국 억제력과 국내 조선업 활용 방안 심층 논의
📜 서론: 격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 한미 해군 수장의 중대한 대화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의 최근 방한은 **한미 동맹의 해군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 전력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시야를 확장**한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였습니다.
1. 🚢 핵잠 전력의 확장: 對중국 억제력으로서의 한국 핵잠수함
1-1. 핵잠수함의 對중국 억제 역할에 대한 공감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역임한 커들 총장은 **한국 핵잠 추진**을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며, 한국 역시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잠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2. 주권적 자산 운용에 대한 미국의 존중
다만, 커들 총장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미래 한미 연합 해상 작전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전력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2. ⚔️ 지역 안보 환경: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과 대만 유사시의 연합 대응
2-1.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등지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한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은 전쟁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국익을 관철하려는 준군사적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한미 연합의 일관된 대응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 대만 유사시 '전력 총동원'과 한국의 역할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 커들 총장은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고 답하며 **전쟁의 광범위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할 수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여, **대만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3. 🏭 해군력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 한국 조선업체에서의 미 전투함 건조 검토
3-1. 미 해군 전투함 한국 건조 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커들 총장은 **미 해군 전투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2. 규제 완화를 위한 '반스-톨레프슨법' 논의
현재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는 **'반스-톨레프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커들 총장의 발언은 **미 해군력의 시급한 재건**을 위해 **이 법의 개정 또는 예외 적용**을 통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력과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커들 美 해군참모총장 인터뷰 주요 요지
- 한국 핵잠: 對중국 억제에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
- 對중국 공동 목표: 동맹과 협력하여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목표 달성 기대
- 회색지대 도발: 방치하면 비정상적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 단호히 대응
- 대만 유사시: 강대국 충돌 시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 한국의 역할 분명히 있을 것
- 미 함정 건조: 한국 내 건조 문제 규제로 복잡하나 계속 검토해야
4. 🇰🇵 북한 해군력 분석: 핵탄두 SLBM 능력 확보 전략
4-1. 북한 해군력의 실질적 위협 수준 평가
커들 총장은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냉철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의 해군 전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의 안보 환경**에는 여전히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4-2. SLBM 전력 확보를 통한 전략적 억지력 추구
그는 북한이 **"규모는 작지만,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수중에서의 은밀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에 대한 비대칭적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지적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한미 해군의 공동 대응 태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5. 🇰🇷 6.25 참전용사의 유족: 커들 총장의 한국에 대한 개인적 애착
커들 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올해 별세한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나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따뜻하게 기억**했으며, **한국 국민에게 받은 환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전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역사적 뿌리**를 상기시켰습니다.
✨ 결론: 전략적 협력 심화로 인도-태평양 안보를 공고히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의 이번 방한 인터뷰는 **한미 해군 협력의 방향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핵잠 전력의 전략적 가치 인정**부터 **국내 조선업체의 미 함정 건조 참여 가능성 타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군사 및 산업적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고 폭넓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