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vs '검찰해체'... ⚔️ 법사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놓고 격렬한 충돌

1.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쟁점은 무엇인가?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검찰개혁'과 '검찰해체'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개혁안이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고 공소청장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검찰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질 경우 검사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과거 기소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진술인들의 위헌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찬성 측 윤동호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며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 차진아 교수는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충돌하며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의회독재'라고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5선씩이나 되시면서"라고 쏘아붙이며 의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 의원의 '초선 모독'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며, 회의장은 '초선 모독', '내란 세력', '야당 간사 박탈' 등 격렬한 구호가 적힌 종이로 뒤덮이는 등 난장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