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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서 '균형발전' 역설: "잃어버린 30년 막는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경북 안동)이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임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 침체를 예로 들며 현재의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I. 수도권 집중 경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올 수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불균형 발전 구조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여 난리인데, 지방은 사람이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I.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과 부작용에 대한 균형적 평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균형 잡힌 역사적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며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생긴 것 등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정책이 자원이 희소했던 시기에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기회를 몰아주는 '몰빵 작전'으로 한 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새 시대에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III.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정책 추진 방향 제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단순한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력히 규정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지방에 먼저 시범 도입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나 기업 배치 등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하여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IV. 고향 TK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 표명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을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고 표현하며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각별히 여러분을 뵈니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감회가 새롭다"며 따뜻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대구의 주요 산업을 언급하며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은데, 제가 쓰는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가급적 (안경은) 대구에서 생산한 것을 쓰시라"고 지역 산업에 대한 애정 어린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TK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솔한 소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