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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긴박한 내막: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위력 순찰' 지시와 '비화폰 삭제' 분노
📜 서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속행 공판, 전 경호처 직원들의 폭로적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14일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상황의 긴박했던 내막을 보여주는 **전 경호처 직원들의 폭로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는 위법'** 보고에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윤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저지 과정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 🗣️ 윤 전 대통령의 '위력 순찰' 지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
1-1. 경호처 부장에게 내려진 '아작내라' 지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직후인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이모 전 경호처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 몇 가지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기록해 두었다고 증언하며, 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여, 당시 경호 현장의 **긴박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1-2. 공수처·경찰에 대한 위협적 발언의 구체화
이 전 부장의 카카오톡 기록에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수라는 대상'은 주어가 생략되었으나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나온 표현이었음을 답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 집행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저항**을 지시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오찬 발언 기록 (이 전 부장 카톡 메시지)
-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
-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 (주어는 공수처와 경찰)
-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내용"
2. 😡 증거인멸 소지 보고서에 격노: 김성훈 전 차장의 욕설과 압박
2-1. '비화폰 삭제 위법' 보고에 대한 격한 반응
오후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호처 IT개발과에서 근무했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격한 반응**을 증언했습니다. 박씨는 '비화폰 기록 삭제에는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김 전 차장에게 가져갔을 때, 김 전 차장이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2-2.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며 문서 파기 압박
박씨는 김 전 차장이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 흔적 남기려고 했냐'며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부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본부장**을 향해서도 **'지우라고 했을 때 지우면 문제없잖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고 증언되었습니다.
3. 🧠 인식의 문제: '수사 개시 전 삭제는 무방'했던 것인가
3-1. 비화폰 삭제 압박의 시점과 의도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의 발언은 **"그때 지우면 문제가 안 됐을 거다"**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이를 두고 **"수사 개시 전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했던 게 아닌가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부에서 **증거 인멸죄의 성립 시점**을 임의로 판단하고, **법적 문제 발생 전에 자료를 삭제**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IT개발과** 직원이 직접 **'위법성'**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격분했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의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4. 🏛️ 공권력 집행 저지와 수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실체
4-1.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재판
이날 공판에서 나온 증언들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부장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순찰**을 지시하고, 이로 인해 **2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야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4-2. 재판부, 내부 보고와 지시의 전말 파악에 집중
재판부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의 위법성 보고**와 **그에 대한 상부의 반응** 등 **일련의 지시와 보고 전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 결론: 증언으로 재구성되는 권력 저항의 순간들
이번 공판 증언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대해 **최고 권력층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저항**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이 경호처 조직 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경호처 직원들의 양심적 고백**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의 내막은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