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금 최고조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는 초강경 조치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치킨게임' 양상 속에서, 중국 정부는 12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양면적인 입장을 발표하여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자기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보호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유사하며, 자국의 주권적 행위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비난에 대한 정면 반박을 시도한 것입니다. 대변인은 또한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 전략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일관적임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양비론적 강경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실리적 접근과,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한 자주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관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변인은 미국의 100%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 및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대해 일방적 확대관할 조치를 실시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가 3천 건이 넘는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통제 조치가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고 합리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최근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있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은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임의로 통제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수천 개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고집스럽게 취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그리고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서비스료 부과 조치(순t당 400위안)는 미국의 경제적 급소를 겨냥한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며, 대두는 미국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선제적인 공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100% 추가 관세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로 대응하며 무역 갈등의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강경 조치로 인해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관세 전쟁을 잇단 고위급 협상으로 간신히 관리해왔던 양국 관계가, 불과 수개월 만에 핵심 광물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신냉전적 갈등으로 재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한 합의를 가이드로 삼아 어렵게 온 협상 성과를 지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최근 서로의 기업을 겨냥한 제재와 조사 등 다양한 공격 수단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경제 안보를 앞세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에 대해 중국 역시 양보 없는 보복을 감행할 것임을 시사하며, 미·중 갈등이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부과의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 전략적 광물, 그리고 국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수록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지만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만큼, 미국 역시 일방적인 압박 정책보다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협상 메커니즘을 조속히 복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중 갈등의 향방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운명과 안보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